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 발표...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on 2014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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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2월 5일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CK-I, university of Creative Korea)'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 지원금을 연간 2천31억원, 5년간 총 1조원 이상을 60~70개 지방대학(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 육성을 위해 쓰는 대신 최대 1만4천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성화 사업의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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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천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우리대학이 해당되는 대구·경북·강원권에는 492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하고,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바로 '정원 감축'.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에 최대 5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규모가 4%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게 된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사실상의 지방대 구조개혁안인 셈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특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모두 10%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을 경우 최대 2만명, 7%의 경우 1만4천명, 3.5%~7%의 경우 7천~8천명의 지방대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와 연계된 구조개혁 평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면서 지방대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홍철 총장은 2월 3일 열린 전체 직원·조교회의에서 "특성화 사업은 곧 우리대학을 내세울 대표 주자를 만드는 일"이라며 "대학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대학이 살아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여러분의 희생적인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