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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 발표...대학 5등급 나눠 평가

on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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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강제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대학 구조 조정이 2015년부터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월 12일 "모든 대학을 절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우수~매우 미흡 등급의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표 출처 : 조선일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만 강제로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201곳 중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는 최우수 대학은 30~40곳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 조정은 부실 대학 패쇄뿐 아니라, 가대에 못 미치는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대학은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강제로 줄여나가야 한다. 정원을 줄이는 폭은 대학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우수' 등급 대학은 정원을 조금만 줄여도 되지만,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상위 3개 그룹(최우수, 우수, 보통)은 정보의 대학 예산 지원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은 예산 지원 사업 대상에 들 수 없다. 하위 등급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미흡' 등급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 규모가 줄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총액의 70%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이 대학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총액의 30%밖에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학 구조 조정 방안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